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 7곳, 인구 폭증 비결과 신청 조건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인 지급 대상과 조건, 경쟁을 뚫고 선정된 7개 지역, 그리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기 효과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실험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보편적 복지 성격으로,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핵심 지급 조건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매달 15만 원 상당이며,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이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침체된 농촌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참여 신청을 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종 선정 규모 대비 약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율, 고령화 심각성, 지자체의 추진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7개 군을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선정된 7개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검증합니다.

특히 정선, 신안, 영양은 강원랜드 배당금,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인 '햇빛·바람 연금',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재원 조성 등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을 실험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일반형으로 운영되며, 기존 농촌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 확산을 검증합니다.

기본소득 지급 방침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인 현재 시범지역 7곳 모두에서 인구가 일제히 증가세로 전환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가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직접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남 청양군: 2017년 이후 7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던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방침 확정 이후 한 달 반 만에 40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위기 반전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경북 영양군: 전국 내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영양군은 감소세에서 벗어나 선정 발표 후 한 달 만에 118가구, 350명이 새로 이주해 왔습니다. 인구 통계 전산화 이후인 1992년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세 자릿수로 증가한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남해군: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10월 전입자가 9월 대비 약 131% 급증하여 200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인구 흐름이 반등했습니다.

신안군은 1,020명, 정선군은 343명, 순창군은 337명 등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 고용, 지역경제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